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41634 판결
[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][공2020상,1509]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2019년
2. 서울행법 2019. 7. 26.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932]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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